캄보디아 정부가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조직적 범죄나 사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건물주 등 일반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담겼다. 쾌읏 릿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
경찰 고위직 아들, 임산부 포함 6명 숨져… 전국적 분노 속 시험대 오른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 ▲지난 3월 27일(현지시각) 캄보디아 북서부 바탕방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량 사고로 현지 주민 가족 6명이 사망했다. ⓒ 크메르타임스 관련 기사면 캡쳐관련사진보기 캄보디아 북서부 바탐방주에서 지난 주 발생한 대형 뺑소니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산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