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등록 간소화(온라인 등록 강제화) / Praka No. 117

[요약] 상무부 법인 등록 업무 간소화 공고 (Prakas No. 117 / 시행 규칙 117번)

본문 주요 내용 번역

제1장: 일반 규정

• 제1조: 본 공고는 상업 등록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적 표준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 공고는 캄보디아 내에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업체(지점, 대표사무소 등 포함)에 적용된다. 

제2장: 기업 형태 표기 신청 (Holding/Group)

• 제3조: ‘HOLDING’ 또는 ‘GROUP’ 명칭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HOLDING: 캄보디아에 등록된 자회사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모회사는 자회사에 자본을 제공하는 지주사 역할만 수행해야 함 (직접 영업 불가). 각 자회사의 의결권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함.
  • GROUP: 캄보디아에 등록된 자회사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자회사의 의결권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함. 

제3장: 상사 설립 등록

• 제4조: 모든 상업 등록은 정보 기술 플랫폼(www.registrationservices.gov.kh)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6조 (주요 필요 서류):
  • 사업장 주소 증빙 서류 (소유권 증서,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중 택 1)
  • 회사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 이사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6, 흰색 배경)
  •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신원 조회 (온라인 시스템 활용)

제4장 & 제5장: 지점 설립 및 변경 등록

• 제8조: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하나 이상의 국내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모회사가 지점의 활동과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11조 & 제12조: 명칭 변경, 주소 이전, 목적 사업 추가/삭제, 자본금 증감, 이사 변경 등 모든 변경 사항은 상업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의무 사항 및 처벌

• 서류 제출: 온라인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원본 2부를 상업 등록국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상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허위 정보: 제출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실무 적용 가이드

1. 온라인 우선: 모든 행정 절차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먼저 웹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디지털 서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주소지 증빙 다양화: 과거보다 주소지 증빙 서류의 범위가 넓어져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지자체 확인서로도 가능해졌습니다.
3. 기한 엄수: 온라인 승인 후 한 달(30일) 이내에 오프라인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 등록이 유지됩니다. 

알림: 이 내용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된 것이며,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최신 규정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