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링크: 2026년 1분기 14호 캄보디아 관보 (새창, 18Mb) 1. 핵심 요약 (Core Summary) 본 관보의 핵심은 2026년 1월 19일 공표된 **시행령 제08호(Sub-decree No. 08)**를 통한 ‘프놈펜 물류·산업 단지 경제특구(캄보디아 슈퍼 포트, PPLC SUPERPORT & INDUSTRIAL CO.,LTD.)’의 공식 조성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캄퐁스푸(Kampong Speu) 지역에 약 7,500만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아세안 스마트 […]

캄보디아 정부가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조직적 범죄나 사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건물주 등 일반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담겼다. 쾌읏 릿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

캄보디아 정부가 전통 명절을 계기로 대규모 사면 및 형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캄보디아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크메르 설과 불교 명절인 비스악 보체아를 맞아 총 1,254명의 수형자가 사면 또는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105명이다. 이들은 전국 24개 교도소와 4개 교정시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