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200여 명 수형자 사면·감형…“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

캄보디아 정부가 전통 명절을 계기로 대규모 사면 및 형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캄보디아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크메르 설과 불교 명절인 비스악 보체아를 맞아 총 1,254명의 수형자가 사면 또는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105명이다. 이들은 전국 24개 교도소와 4개 교정시설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사는 지난 3월 31일 꿋 릿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국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달 크메르 설을 맞아 668명(여성 53명)이 조기 석방되며, 5월 1일 비사카 보체아를 계기로 추가로 586명(여성 52명)이 형 감면 또는 석방 혜택을 받게 된다.

캄보디아는 주요 명절마다 수형자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자체는 인도주의적 조치이자 교정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지만, 그 운영 방식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지 인권단체 리카도의 운영 책임자인 암 삼 앗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야권 인사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는 비판은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적 입장이나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인권 차원의 요구를 넘어, 사법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캄보디아 사법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독립성 논란을 겪어왔다. 대규모 사면 조치가 반복될수록, 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조치 역시 표면적으로는 명절을 맞은 ‘관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사면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신뢰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면이 사회적 화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반복되는 논란의 연장선에 그칠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박정연 기자]